참여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세금에 의한 대책으로는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거래세 인하, 거래 투명성 제고(실거래가 신고) 등을 마련했고, 금융대책으로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대출지원, 공급사이드에서는 송파지구에 미니신도시 건설 등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기와 투자는 종이 한장 차이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을 뚫어낸 것은 고귀한 인권을 향한 희생과 열정이라는 에너지다.
감옥안의 절대 통제 사회에서도 담배를 팔아 이익을 취하는 동물적인 자본의 논리도 결국은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다.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결국 후자의 에너지로 삶은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때려잡는다 해도 결국은 끝까지 남아 틈새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부동산투기에도 햇볕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거센 비바람으로 투기세력을 겁준다고 그들이 겁먹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세금을 많이 낼 능력과 의지가 있고,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준 사회와 국민들에게 감사해하고, 부를 환원할 수 있는 자가 부자 자격이 있다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처방은 아닐까?
세금도 안내고, 부자행세만 하려는 자들을 사회적으로 천시하고, 그들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정책은 없는 것일까?
세금도 잘내고, 기부도 많이 하고, 멋잇게 살아가기에 존경받는 그런 부자문화를 정책화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부동산 투기를 하려거든 얼굴을 들고 떳떳하게 하라!
"그래, 나는 그만큼 국가와 사회에 부를 환원한다, 기부도 누구보다 많이 한다, 봉사활동도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바라" 하고 소리칠 수 있는 당당한 부동산투기자가 애타게 그립다.